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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합계출산율을 0.74명 내외로 전망했다. 저고위 예상대로라면 출산율은 지난해 저점을 찍고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고 오르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출산율의 추세적 반등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제8회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 내외로 전망돼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이날 주 부위원장이 언급한 합계출산율 0.74는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지난해 0.7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낸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이 20...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에듀테크 기업이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하는 곳이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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