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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은 남은 12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쓰는 등 전략을 잘 세우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접속자 개인별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꿀팁’도 알려준다.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봤다.300만원짜리 냉장고, 신용카드로 살까, 체크카드로 살까?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만 써도 되지만, 25%를 초과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대구시는 포항시·경주시 등 경북지역 16개 기초단체와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대구시가 경북 경산시·영천시와 함께 개발에 나서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올려,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돼 안정성이 뛰어나고 관리 효율성이 높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경북 14개 지자체는 내년 하반기 어르신 무임승차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울릉 등이다.이들 지자체는 예산을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수성이 검증된 대구형 모델의 공동사용을 대구시에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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