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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회원국 중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전망은 더 과감하고 더 암울하다. 최근 출간된 <천만국가>(레디앙)에서 그는 “연간 10만명이 태어나고 기대수명이 100년이며, 이 같은 조건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최종인구수는 1천만명 정도 된다”면서 “그걸 ‘천만국가’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말한다.오랫동안 한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자본 희소 사회’였으나 인구 감소 여파로 ‘노동 희소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스웨덴(1054만명)이나 스위스(885만명) 같은 강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력이 풍부했던 시절에 형성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다음달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이탈표 확보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동훈 특검법’ 추진 등 강경책을 꺼내 들 기류도 감지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2월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는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계가 한 대표를 조기에 몰아낼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라시’(사설정보지)가 유포돼 논란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한 ...
청각 장애까지 갖고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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