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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낚시 미끼용으로 쓰는 수입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746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인 미끼용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1865상자)을 제주지역 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7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판매 규모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한국노총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한국노총은 27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노동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 및 여야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신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의원 등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은 ‘근로시간 특례’를 둬 노사 합의 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반도체 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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