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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후 평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9월에 실시되었다. 2023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학생의 국어 성적 중 지원이 필요한 1단계를 받은 학생들이 9.1%였다. 2018년 4.35%에서 2021년 6.0%, 2022년엔 11.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초등학교 평가가 이루어졌던 2008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44%였다. 당시 정부는 기초학력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년 840억원, 2010년 77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마다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2019),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2021) 등을 발표했지만 기초학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그런데 교육부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22~2023년에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은 3~21세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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