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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육군 최우수 헬기 조종사인 ‘탑 헬리건’에 강명기 준위(34)가 선발됐다.육군항공사령부 예하 논산기지에서 27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2024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제1항공여단 제901항공대대 소속 강 준위가 제26대 탑 헬리건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육군이 밝혔다.육군항공 사격대회는 헬기 조종사의 항공사격 기량을 겨루는 장이다. 1999년부터 이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사수는 탑 헬리건으로 선정된다. 탑 헬리건은 ‘Top+Helicopter+Gunner’의 합성어로, 최우수 육군 전투헬기 조종사를 뜻한다. 이번 대회는 아파치(AH-64E)·수리온(KUH-1)·500MD·치누크(CH-47)·UH-60 등 5대 기종의 헬기와 200여명의 조종사가 참가했다.2010년 육군 병사로 입대한 강 준위는 헬기 조종사 모집 공고문을 보고 조종사의 꿈을 키웠다. 전역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과 실무 자격증을 딴 뒤 2016년 헬기 조종 준사관으로 임관...
조현동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 행정부 교체기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판이하다”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발전했고 북한군의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얼마나 우선순위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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