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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게 됐다.워싱턴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
일본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3년 대비 60%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전날 합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46% 삭감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2035년 이후 시점의 NDC 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40년에는 온실가스를 같은 기준 대비 73% 감축하기로 했다.정부는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삭감 목표치를 정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규칙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새 NDC 안에 대해 “(해당 안은) 2050년 (목표인) 넷제로(탄소중립)와 일치하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한 예측 가능...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건물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동덕여대는 전날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이 결렬됐고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본관 점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본관 등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지난 21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을 약속하자 점거 농성을 해제했으나 본관 점거는 계속하고 있다.동덕여대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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