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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정부가 27일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는 내년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전폭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등 대외 환경이 크게 바뀐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반도체 지원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그들(바이든 정부)은...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설과 유세 내용에 충격을 받은 하버드대 주디스 허먼 정신과 교수가 제기한 문제다. 허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신감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17년 4월 하버드대 허먼 교수와 예일대 밴디 리 교수가 주축이 된 미국 정신과 의사들 20여명은 예일대에 모였고, ‘우리의 직업적 책임에는 경고할 의무도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골드워터’ 원칙-직접 진료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단하거나 임상적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를 위반하는 것-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험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중대 결정권이 있는 미국 대통령직을 ‘위험한 사람’인 트럼프가 맡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경고를 했다. 그리고 추가된 100여명의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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