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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이제는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한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25일 유감을 표하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정말로 한 말을 자기가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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