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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인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건 의료인 20여 명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축소를 목표로 한 유일한 정부”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을 가중해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치료 받을 권리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말하지만 지역 의사 제도, 공공의사 제도를 만들거나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뒷받침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1054명이 연대 서명한 보건의료인의 시국선언은 의료개혁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7일 일본 닛토덴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2명은 이날로 325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미 공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금속노조는 이날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현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NCP(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일본 사민당 오쓰바키 유코 참의원 의원도 참석했다.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으로 1976년 제정됐다. NCP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등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각국에 세워진 연락사무소다.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NCP는 3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가 될 경우 양측 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올해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전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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