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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황림과 성황림마을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강원도는 원주 성황림과 성황림마을이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발전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원주 성황림과 성황림마을은 평창 어름치마을(백룡동굴)과 양구 DMZ, 인제 대암산 용늪, 강릉 경포호·가시연습지, 철원 DMZ 철새 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횡성 청태산·태기산에 이어 강원도 내에서 7번째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신(神)들의 숲’으로 불리는 성황림은 천연기념물(제93호)로 지정돼 있다.또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원주 성황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태관광지역을 보유하게 됐다.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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