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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한·미가 다음 달 제4차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진행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의 공동 주관으로 12월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번째 NCG 회의를 연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한·미 간 첫 NCG TTX도 개최한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가한다.한·미는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해당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및 운용 등에 의견...
“오는 12월까지 강원 동해안의 모든 수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다가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속초, 고성 등 강원 동해안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주요 항·포구에 ‘통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현수막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 명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다.이를 본 대부분의 관광객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번에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다가 적발되면 정말 큰코다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강원 고성군은 오는 12월 한 달간 5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심야 시간대까지 주요 항·포구를 돌며 비어업인이 통발을 사용해 도루묵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고성군은 아야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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