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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이라도 국민 우려를 귀담아들어 파업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김 장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물류를 책임지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 대학에서 시작돼 3000명이 넘는 교수·연구자가 참여한 시국선언 행렬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들도 동참키로 한 것이다. 27일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28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은 교수·연구자 61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해 최종 발표된다.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온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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