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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이 성사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은 휴전이 트럼프 당선인의 공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당선인 덕분에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모였다”며 “그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나머지 세계에 더 이상 혼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중동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게 되어 기쁘다”며 “이란이 중동 지역 전체에 퍼진 혼란과 테러의 근본 원인임은 명확하며, 우리는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도움을 받아 휴전 타결을 위해 헌신해 준 조 바이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당선인에 공을 돌렸다.AP통신은 트럼프...
여야의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후속조처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인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는 “8가지 쟁점 중 이사 충실 의무, 형법상 배임죄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한 것만이라도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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