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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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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두 번째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과거 자신이 처벌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만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도 협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두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과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종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다.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지난 24일 폭스뉴스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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