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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표정을 모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인지는 좀 짚어봐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이나 자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돌아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19일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김 위원장은 “재계에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주주 충실 의무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외국계 투기 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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