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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가 증명됐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전보다 10일 늘어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일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둥이를 출산했을 때의 출산휴가 기간도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 받는 출산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만약 국가공무원이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쓴 상태에서,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대되는 출산휴가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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