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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학생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와 관련한 고발이 경찰에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동덕여대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사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경찰 관계자는 “주로 건조물침입이나 인터넷상의 협박 등에 대한 고발이나 112신고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 시설 일부를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당사자를 특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 복구 비용에 수십억원 들 것이라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남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학생들을 향한 비하·협박이 이어졌다. ‘신남성연대’가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기물 파손에 대한 고발도 있었는데, 래커칠한 것에 대해선 신고는 안 들어왔다”며 “학교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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