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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장애 운동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이유인데,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인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22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상륙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저녁 비행기로 국내로 송환됐다.박 대표는 2010년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일본 ‘출입국 관리 및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진 맷 게이츠 미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사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밀어붙이기식’ 인선 방식이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견제 기능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곧바로 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대신할 새 후보자로 또 다른 ‘충성파’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21일(현지시간) 게이츠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지명 8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배경으로는 각료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의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 꼽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어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게이츠 전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게이츠 전 의원 낙마에 대해 “공화당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주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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