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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기자를 향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21일 공식 사과했다. 홍 수석 발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국민 여론과 유리된 대통령실의 인식이 드러나면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대통령실 행보도 타격을 입게 됐다.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언론관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의 발언 이틀 만에 사과한 것이다.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추가 설명을 요청한 기자를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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