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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두 번째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과거 자신이 처벌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21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경찰은 ‘2022년 쿠데타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을 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37명을 쿠데타 미수와 민주 법치 국가 전복, 범죄조직 등 3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종 기소 여부는 연방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쿠데타 시도 혐의에는 최대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기소 확정 전까지 수사 보고서의 세부...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최근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세라 맥브라이드(민주)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출입 금지” 조치를 20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의회 내 다양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당선된 맥브라이드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화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존슨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회 건물 내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의사당 내의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등 특정 성별을 위한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트렌스젠더 여성은 남녀공용 화장실이나 의원 사무실마다 설치된 개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맥브라이드를 겨냥한 조치다.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트렌스젠더임을 공개한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시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두를 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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