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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김정재·김희정·박충권·이만희·주진우·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오찬에선 당정 간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실장과 추 원내대표, 다선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함께 잘해보자”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자주 갖자”며 “우리가 이 난관을 잘 타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똘...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5일부터 부산에서 5차 협상위원회가 열린다.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재활용 중 어떤 정책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 연도를 명시할 것인지 등 크게 2가지로 좁혀...
벌써 잊었는가. 한국의 의료는 민주주의의 열망이었다. 지금 당연한 듯 누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은 오랜 기간 시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988년 군지역의 농어민으로, 이어서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이것은 수백개로 나누어진 의료보험 ‘조합’ 간의 경쟁을 토대로 했었다. 있는 사람끼리 더 많이 누리고, 없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후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수많은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 전문가, 정치가들이 싸운 결과 2000년에 드디어 연대를 근거로 한 ‘통합’ 방식으로 온전한 전환을 맞이했다. 이 모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및 사회보장제도의 후퇴 속에서 일궈낸 값진 결과였다.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의료는 정말 24년 전 통합된 전국민의료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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