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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20...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정신질환’→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한 가정의학과 의원이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거짓으로 증상을 말했다. 의사는 임신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약 자판기’처럼 쓰이는 비대면 진료 앱기자가 지난 18일 이용해본 비대면 진료 앱은 ‘만능 약 자판기’ 같았다. 대면으로 병원을 찾을 때 증상에 맞는 병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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