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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앞으로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2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 손피거래를 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일례로 12억원에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7억원에 파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손피거래를 하면 기존 세법 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17억원-12억원)과 양도세 3억2...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2월 3일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창원지법은 창원지검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의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되면서 다음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수사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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