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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11월 8일 검찰의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의 삭감을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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