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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19일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해당 교수는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처분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이니셜화한 교수의 이름을 담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이에 교수는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에는 교내에서 행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서울여대에 성범죄자 교수 자리는 없다’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대학 내 성범죄 알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내를 돌며 규탄 행진을 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과잠(학과 점퍼) 시위’와 ‘래커칠 시위’를 진행 중이다. 서울여대 측이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혀...
[주간경향]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가 22대 총선에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약 서열화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이 환경단체의 이름은 ‘창원기후행동’.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약의 서열화를 원천 봉쇄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공론장에서 논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꼼꼼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우열을 가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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