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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45대 대통령 트럼프를 경험한바, 이러한 기세가 미풍이나 허풍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권한 축소,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에 대한 슈퍼관세 등은 상당 부분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은 그의 기후 관련 정책이다.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약 탈퇴,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등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몇 가지 정책 변화를 두고 기후정책 전반의 진화 방향성을 부정하고 다시 화석에너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 이행기’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돌보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청동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동기시대가 끝난 것은 구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동기를 만드는 주석...
군부 독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이 두 해를 넘긴 미얀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뢰에 피해를 본 사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은 지뢰 감시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얀마에서 지뢰 및 불발탄 폭발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 1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리아(933명), 아프가니스탄(651명), 우크라이나(580명)를 웃도는 최다 수치다.ICBL은 미얀마에선 내전 등을 이유로 현장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상자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ICBL 관계자는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많을까? 아마 두세 배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얀마에는 공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감시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대인 지뢰 사용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군부정권은 이동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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