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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1-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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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전시는 다음달 건설사업에 착공해 2028년 말까지 노면전차(트램) 방식의 2호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대전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2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 시작 전에 밟아야 하는 마지막 행정절차다. 사업계획 승인을 끝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전시는 다음달 곧바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38.8㎞ 구간의 순환형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는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 궤도와 정거장 건설 등에 필요한 토목·건축 공사는 모두 15개 공사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우선 6개 공구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했으며, 다음달 초 최종 낙찰...
철거비용 2900만원까지 지원재재발사업 시유지 무상 제공부산시가 2030년까지 옛 도심의 빈집 2000채를 정비한다.부산시는 빈집 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21일 발표했다.부산시는 고지대와 골목길에 있는 폐가를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비를 증액해 2900만원(시비 2000만원, 구비 9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에 47억원을 투입해 15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채를 정비하기로 했다.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주거모델’을 추진한다.내년 하반기부터 빈집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빈집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빈집 철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유주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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