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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협업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단속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지난달까지 5116건의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측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특허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와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 동향 등을 관세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토드 블랜치를 지명했다.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랜치는 훌륭한 변호사로, 법무부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 오랫동안 망가진 법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블랜치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수석검사를 역임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 로펌에서 일하다 지난해 사직한 후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았다.대표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형량 선고를 남겨두고 있으나, 트럼프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후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