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속보]‘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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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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