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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삼성중공업은 ‘윙 세일’이 적용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기본설계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윙 세일은 돛 형태의 선박 구조물로, 날개 상·하단부 압력 차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보조 추진 장치다.이번에 한국선급과 라이베리아 기국(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선박을 관할하는 나라)으로부터 인증받은 LNG 운반선은 윙 세일을 설치해 풍력으로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조타실을 뱃머리에 배치해 풍력 보조추진 장치 설치 선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운항 가시성 문제도 해결했다.삼성중공업은 윙 세일과 더불어 공기저감장치 ‘세이버 윈드’도 독자 개발했다. 세이버 윈드를 선박에 설치할 경우 바람의 저항을 줄임과 동시에 풍력을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연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기대했다.영국 교통부의 청정해양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추진 기술 시장은 205...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교감 등과 상담했으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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