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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 기준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 적용 대상이다.법인의...
정부가 산란계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쉽게 퍼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 농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20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었다. 총회가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는 재학생의 10%인 650여 명으로, 이날 1,973명이 참석해 총회가 성사됐다.학생들은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동덕여대의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두 가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참석한 1,973명 중 1,971명이 공학 전환 안건에 반대했고, 2명이 기권했다. 총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1,933명 중 1,932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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