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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의로운 사람은 살 것이며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義人得生 惡人必亡)”홍콩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된 지난 19일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 앞의 한 시민이 들고 있던 손팻말에 적힌 문구이다. 손팻말을 가져온 이는 민주화 운동가 헨드릭 루이의 어머니 엘사 우이다.우가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20일 전했다. HKFP에 따르면 우가 전날 오전 10시 48분쯤 법원 입구에서 A4용지 8장을 이어 붙인 손팻말을 펼쳐 들자 경찰관 4명이 즉시 그를 에워쌌다.우는 경찰에게 (법원 앞에) 항의가 허가된 구역이 어디냐고 두 번 물었고, 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조차 막느냐고도 항의했다. 경찰은 2분 후 차량으로 그를 호송했다. 경찰차에 태워진 우는 “내 아들은 선한 사람이다. 내 아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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