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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배춧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 한때 1만원에 육박했던 포기당 배추 가격은 일부 대형마트에서 1000원대까지 내려왔고, 무와 다른 김장 부재료비 가격도 안정을 찾는 추세다. 그럼에도 지난달까지 포기당 1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배춧값이 고공행진하자 김장철이 되기 전 일찌감치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기로 결정한 ‘김포족’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김장철을 맞아 포기당 2000원 미만의 배추 물량을 대량으로 푼다. 이마트는 지난 8일부터 배추를 1망(3포기) 당 20% 할인한 5984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구매 다음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e머니’ 1000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어 실제 구매가는 포기당 1661원이다.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장대전 행사를 통해 배추를 포기당 1960원에 판다. 홈플러스도 오는 14∼27일 2주 동안 해남 배추 30만 포기를 포기당 ...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서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변과 공터에 B씨 시신과 휴대전화 등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유기 후에는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식을 끝낸 B씨가 차에서 대리 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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