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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지병이 있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계속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e메일·카카오톡·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정규직(9.0%)보다 비정규직(46.0%),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월급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