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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는 500원 올라 3400원이 됐다. 배민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점주의 65%는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점주는 수수료 부담이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수수료 인하·배달료 인상으로...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큐텐 본사 차원의 정산 지연을 막으려고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15일 확보한 구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본사 및 큐텐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1025억1000만원을 선급금·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갔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 그룹의 재무·조직·인사 관리를 도맡았던 핵심 자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1025억1000만원원 중 175억원은 큐텐테크놀로지로, 나머지 850억1000만원은 큐텐 본사로 들어갔다.검찰은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큐텐이 2022년 말 정산 지연 위기에 봉착하자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을 갖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티메프 등의 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16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선제적으로 자유무역 가치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APEC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세션을 끝으로 전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APEC 회원국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마추픽추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차별이 없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APEC 회원국은 ‘공식 경제’와 ‘글로벌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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