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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맞자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 대안 주자들과 비명계 원외 인사들의 활동이 탄력을 받자, 친이재명(친명)계는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소위 ‘신(新)3김’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린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지난 1일 또 다른 대안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독일에서 만났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다음달 1일 비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초일회’ 월례모임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초일회 측은 내년 1월 모임에 김 지사나 김 전 지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다만 비명계도 아직은 대안 세력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