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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여적]비혼출산’을 재가공하였습니다.>결혼과 출산, 늘 붙어 다니던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플랫]비혼 출산 가정을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혐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실제 비혼 출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기 23만명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981년 비혼 출산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고려아연이 보유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KB파트너스(MBK) 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고려아연은 이를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의 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고려아연의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고 영풍·MKB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또 영풍·MKB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