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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가 하청노조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HD현대삼호가 부당해고된 간부 2명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원청업체인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2020년 11월부터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신안산업’에서 파워공으로 일해왔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파워그라인더를 사용해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신안산업은 지난 5월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지회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새 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지회 간부 2명도 고용승계가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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