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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정부 출범과 함께 이란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최대 압박 전략’에 재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취임 첫날 발표할 이란 압박용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새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정권 인수 과정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FT에 “트럼프 당선인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도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다. 2015년 체결된 JCPOA는 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핵 개발을 유예하는 대신 서방이 각종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트럼프 1기 정부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겨냥해 강력한...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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