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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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의미를 묻는 복수의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7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인사·선거 등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같은 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작성자가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해당 글 게시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라며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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