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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자신의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11월에 1심 선고 2건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비판했다. 여권 공멸의 위기에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링크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인천지역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6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도박 혐의로 60대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 800만원을 압수했다.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참가자 중 2명이 직접 윷놀이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양쪽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승자를 맞추면 걸린 돈의 2배를 주고, 총책 등은 판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한 번에 30~100만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찰청은 만월산과 문학산 일대에서 윷놀이 도박 신고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잠복했다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등산로 일대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