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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국내 증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책 쇼크’에 코스피는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장중 2400선을 하회했고 코스닥은 1년11개월만에 장중 670선을 내줬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7%넘게 반등하며 환율도 4거래일만에 달러당 1400원을 하회했지만 하락을 막진 못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주가 10% 넘게 폭락했다. 대외정책은 물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불안한 항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포인트(0.08%)내린 2416.86에 마감하며 2거래일만에 연중 최저 종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3거래일만에 순매수(1347억원)하는 등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 장중 2430선까지 반등했지만, 트럼프발 악재의 직격탄을 맞은 2차전지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전날 주가가 5만원을 밑돌았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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