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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
강박장애, 훈련으로 바뀔 수 있을까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강박장애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는 강박사고와 그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박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이다. 보통 사람들은 충동적 사고를 금방 잊지만 강박장애 환자들은 그 사고에 갇히게 된다. 방송은 오염 강박이 심한 박연우씨(가명)의 강박사고와 행동이 불안 및 자극 반응 방지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실험한다.“방출 안 돼!”…시작과 동시에 ‘골’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승격 또는 방출을 앞두고 ‘FC국대패밀리’와 ‘FC아나콘다’가 맞붙는다. FC국대패밀리의 백지훈 감독은 “상대를 불구덩이에 넣을 수밖에 없다”며 승격을 향한 의지를 표한다. FC아나콘다는 지난 방출의 기억을 상기하며 의기투합한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FC아나콘다는 골대를 향해 골을 차낸다. 그런데 그대로 골이 들어가며 순식간에 1점을 획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