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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현 정부를 규탄하는 2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광장정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170석 의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치겠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학생 운동 시절부터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될 뿐,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 이것이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해법 없는 광장정치가 반복되는 사이, 결국 무너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며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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