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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국가대표 쇼핑 축제”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9일부터 30일까지 20여일간 진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600여개사가 참여한다. 2016년 341개사의 참여로 시작한 이 행사는 2020년 1784개사, 2021년 2155개사, 2022년 2316개사, 지난해 2549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은 이미 지난 1일 시작한 바 있다. 본 행사 기간인 9일부터는 유통·서비스 업계의 생활필수품, 문화·레저 분야 할인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특히 올해는 숙박(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 놀이공원(롯데월드), 학습지(교원·윙크), 플랫폼(배달의민족·오늘의집·마켓컬리) 등도 신규로 참여한다.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홍보모델인 이상화씨를 비롯해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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