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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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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한국의...
경찰이 법원 등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법원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국수본 관계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집한 로그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으로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정보 유출 등 해킹 정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 유출 정황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이어 “러시아 해킹 조직 공격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기술적 분석과 인터넷주소(IP) 추적,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날 오후 3시21분부터 접속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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