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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고 ‘생활등록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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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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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중이 85%에 달했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동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투자 유치 등 20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상업 거래 합의를 이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약속을 포함해 양국 간 인공지능(AI) 협력 합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AI 합의에는 미국 기술의 전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UAE의 국가 안보 규정을 강화한다는 약속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UAE는 올해부터 미국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UAE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UAE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요약된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UAE 등에 수출한 미국산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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