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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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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참여 중인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법정 퇴정 명령 받아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다시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과 전날인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A검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A검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도중 재판부로부터 받은 ‘법정 퇴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당시 재판부는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후 A 검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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