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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대구시는 오는 9일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기반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창업가를 의미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인구활력증진·일자리 창출 및 인재유치를 위한 사업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7~25일 사업 참여대학인 9곳을 중심으로 17개 참여팀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예선 서류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10개팀을 최종 선발했다.경진대회 첫날인 8일에는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 등이 진행된다. 오는 9...
[주간경향]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심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다. “지난 4월 의대 정원 증원 기자회견 때처럼 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11월 5일 접촉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말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남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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